[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7] 대법원 “상여금에 재직자 요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

안진명 노무사-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재직자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일할 지급되는 등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다238053 선고 2022. 04. 28.)가 나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 번 더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서 실제로 지급된 급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상의 임금으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기존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부정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었다.

우선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

② 취업규칙 제43조에서 상여금과 관련하여 "회사는 연간 기본급의 200% 이상의 상여금을 종업원의 근무성적과 출근율 등을 참작하여 연도 중에 지급한다(제1항).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제2항).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제3항)."는 규정

③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매 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함

④ 취업규칙 제35조에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제3항)."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6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② 단체협약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③ 취업규칙 제43조 제3항의 의미는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와 달리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④ 취업규칙 제35조는 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법리로 제시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①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② 회사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왔으므로

③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존에는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해당 사안처럼 정기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애매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동안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관행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구분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정기상여금 규정을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대한적십자사, 포스트 코로나 대국민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풀내음(풀어쓰는 내 마음)’홍보 포스터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풀내음(풀어쓰는 내 마음)’홍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 이하 한적)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풀내음(풀어쓰는 내 마음)」 프로그램을 7월 15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과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 신조어가 생길 만큼,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미 오랜 기간 겪은 팬데믹의 경험은 물리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마음의 변화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일상 회복을 반기지만,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하는 것에 불안함과 버거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한적은 「풀내음(풀어쓰는 내 마음)」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경험자들이 서로의 사연을 나누고 타인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풀내음 전용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길 수 있으며, 재난심리상담사가 사연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또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재난경험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풀내음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6가지 실천과제 후기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긴 이용자 중 총 15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반려식물키트’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풀내음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Z세대가 느끼는 ‘좋은직장’은 ‘워라밸’…연봉은 3000만원↑

MZ세대를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
MZ세대를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많은 기업들은 구인난을, 청년 세대는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다. 구인과 구직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구직자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곤궁에 처한 까닭은 '일자리 미스매칭'에 있다. 

구인을 원하는 회사의 조건과 구직자의 요구가 상충하면서 구인난과 구직난 모두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청년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조건은 무엇일까?

MZ세대들은 '수도권'과 '연봉 3000만원 이상'인 근무지인 경우 괜찮은 일자리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과 생활 균형이 이뤄지는 워라밸을 중요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MZ세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1984년부터 2003년생까지) 남녀다.

MZ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 조건은 '워라밸'이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률인 66.5%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를 고른 것. 기존에는 연봉이나 재직기간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개인의 삶과 행복이 더 중요해진 분위기를 살필 수 있었다. 

이어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라는 응답이 43.3%로 뒤이었으며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일자리'가 32.8%의 응답률을 보였다.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일자리와 정년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각각 25.9%와 14.0%의 응답률을 보였다. 최저임금에서 3000만원 사이 수준의 임금을 응답한 비율은 9.3%에 그쳤다.

괜찮은 일자리 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3000만 원대'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0만 원대(27.6%)’, ‘5000만 원 이상(12.2%)’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수도권(50.7%)을 가장 선호했다.

 그 외 응답은 '위치와는 상관없음' 37.7%, '지방' 11.6%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위치와는 상관없음'이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의 기업 규모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응답은 '300~999인' 26.0%, '100~299인' 25.6%, '100인 미만' 12.6%, '1000인 이상' 6.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MZ세대는 중소기업에 대한 취직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2.6%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60.0%는 괜찮은 일자리라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즉, 일자리 미스매칭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기업의 규모나 비정규직이라는 명패 탓이 아닌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복리후생 보장과 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의지도 더뎌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의 미스매칭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일자리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에 부담이 없도록 고용안전망도 촘촘히 짜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

기획재정부 MI로고
기획재정부 M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4개 사 모집…6월 2일까지

‘특화분야 협동조합 육성사업’ 모집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6월 2일까지 ‘특화분야 협동조합 육성사업’ 참가기업 4개 사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화분야 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협동조합 특화분야를 선정, 분야별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해 경기도 우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친환경, 일자리, 과학기술, 사회서비스 등 특화분야 협동조합을 선정해 사업화 전략 수립, 재화 서비스 및 기술 개발(개선), 생산·품질 강화를 지원한다. 

사업 규모화와 확장을 위해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문가 코칭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판로확대, 금융 자원 확보, 세부 전문 컨설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경기도 내 소재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2~3개 협동조합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신청은 6월 2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giban@gjf.or.kr) 접수 후 접수 여부를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강화파트(032-668-8542)에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역량강화파트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창업뉴스] 중기부, 유망 스타트업 430개사 선정 47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M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8일(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 과제에 창업기업 430개사(470억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그 중 ‘디딤돌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한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R&D 초보 창업기업에 1년간 최대 1억 2천만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2022년 상반기에 접수된 1,943개 과제의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기술성․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4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전년도 184개사 지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선정된 430개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업이 절반 이상(58.8%)을 차지하며, 전년 상반기(59.2%)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59개사(13.7%),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46개사(10.7%) 순으로 선정됐다.
 
권역별 특징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정보통신(41.1%), 전기·전자(15.4%) 분야 순으로 선정되었으며, 업력은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이 121개사(4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정 비중이 높은 부·울·경의 경우, 기계·소재(32.2%), 생명공학(바이오)·의료(22.0%)분야 순이였으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55.9%)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기계·소재(28.3%), 바이오·의료(19.6%) 분야 순이였으며, 영남권과 호남권은 기계·소재 분야, 기타권역은 정보통신 분야의 선정비중이 가장 높았다.
 
선정 과제 중 제우스로보틱스사의 ‘지능형 건물 바닥 청소 로봇 플랫폼 개발‘은 기술성과 사업성에서 관심을 끌었다.
 
또한 컨플사의 ‘푸드 콘텐츠 인공지능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과제‘의 경우 개인의 선호도 분석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벤처·창업기업의 2021년 고용 증가율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벤처·창업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 300만원 재기지원금 지급

서울시가 시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재기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시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재기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을 지원하고 재창업과 재취업 등 재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 사업 수혜를 받았거나 사치 및 향락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5월 27일부터 받는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대길 CEO칼럼] 기린(麒麟)의 혈압(血壓)

전   대   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해마다 5월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이다. 
사람과 달리 목이 긴 기린의 혈압은 얼마나 될까? 최대 6M의 키를 가진 기린의 수축기압은 270 수은주mm이며 이완기압은 180 수은주mm이다. 사람의 정상혈압 수치인 120mm/80mm에 비하면 배가 넘는다. 

목이 긴 기린(麒麟)이 심장에서 머리까지 피를 올려 보내려면 270/180 정도의 혈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긴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물을 먹으려고 기린이 머리를 숙일 때 과도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머리를 숙인다.

이 엄청난 혈압을 만들기 위한 기린의 심장(心臟) 무게는 무려 10Kg이나 된다. 기린을 해부하면 심장이 가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기린의 머리 꼭대기에 위치한 아주 작은 뇌(腦)의 활동을 위해 엄청나게 큰 심장을 작동시키고 있는 기린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도태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기린은 나약한 동물이다. 혼자 있으면 금방 다른 강한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따라서 기린은 집단으로 생활하며 이동한다. 혼자 있으면 주변을 경계하느라 풀을 제대로 뜯어먹지 못한다. 그러나 기린이 집단으로 있으면 풀을 먹지 않는 기린이 사주경계를 한다. 그러는 동안 다른 기린들은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다.

또 목이 긴 기린은 멀리만 보고 가까운 곳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하고 가까운 곳을 잘 보는 가젤(Gazelle)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 

가젤은 소리에 민감해서 육식동물(肉食動物)인 사자, 호랑이, 늑대 등 강자(强者)들의 접근을 금방 알아챈다. 혼자 다니면 약자(弱者)는 금방 잡아먹힌다. 그러나 약한 기린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면 생존확률이 높아진다.

기린과 관련한 재미난 유머를 적는다. 별난 것을 좋아하는 어느 대부호(大富豪)가 “만약 ‘파란 기린(Blue Giraffe)’을 내게 데리고 온다면 큰 상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행동했다. 

ㆍ영국인은 그런 생물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철저히 조사했다. 
ㆍ독일인은 그런 생물이 정말로 존재하는지를 도서관에 가서 문헌을 조사했다. 
ㆍ미국인은 군대를 파병하여 파란 기린이 있는지 지구상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ㆍ일본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품종 개량 연구를 거듭하여 파란 기린을 만들어 냈다.
ㆍ중국인은 파란 색깔의 페인트를 구해서 기린을 파랗게 칠했다. 
ㆍ한국인은 어떠했을까? 하안 종이에 파란 기린 그림을 크게 그렸다. 

심사결과, 창의력이 뛰어난 한국인이 대부호(大富豪)가 주는 대상(大賞)을 받았다.  

전   대   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수필가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이슈] 새정부 첫걸음부터 불붙은 ‘중대재해법’ 논란, 경영계-노조 신경전 치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쳐던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개정안'을 두고 다시 불붙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쳐던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개정안'을 두고 다시 불붙었다. 점화된 불은 쉽게 사그라들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기 전부터 정권 변화를 겪으며 적지 않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대선 경쟁 시절부터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우선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만큼 새 정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는 명확한 인과관계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법의 개정과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반대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시행 초기인 법을 무산해선 안된다고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중대재해법의 연내 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양대 노총을 필두로 정부에 중대재해법 유지를 압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다시 불붙은 '중대재해처벌법' 입장 차
본격적으로 논쟁이 점화된 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부터다. 

경총은 15일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건의서에는 대표자 처벌 면제 등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부문을 완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시발점이 되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경총이 이와같은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하루만인 5월 16일 간담회를 갖고 경총의 개정 요구가 '후안무치한 개악시도'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강한 비판을 앞세웠다.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건의서에 담긴 내용이 지나치게 대기업 편향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건의서에 담긴 내용이 지나치게 대기업 편향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한국노총 제공)

노동계는 "시행령에 없는 내용까지 새로 제정해 대표이사가 처벌을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시행령 개악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업대표 의무이행 책임을 면제한다면 그 순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문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취지는 부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산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 위기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들이 대부분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다름없이 경영책임자의 방만한 안전보건경영으로 사람이 죽었다."며 입법 취지가 잘못되었음이 아니라 예방 활동에 집중하지 않은 경영계에 책임을 물었다.

노동계는 “ 2022년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악함과 동시에 지침과 가이드로 무력화하고 2024년에 법 개정을 통해 사문화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다시 정경유착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강력한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경영계 대다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폐지 필요성 느껴…그 이유는? "모호성"
반면 꾸준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애매모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온 경영계는 15일 건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업계 관계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5월 17일인 오늘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6일부터 13일까지 KIAF 16개 업종 단체,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17개 협·단체 회원사 등 2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 꼴인 71.5%가 연내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놓았으며 25.1%도 2023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 개정 또는 폐지를 논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늦건 빠르건 중대재해처벌법은 손질이 필요하다는게 경영계의 입장인 셈이다. 

개정 방향으로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44.1%로 가장 많았고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30.8%로 뒤따랐다. 

애매모호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명료화하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해야한다는게 경영계가 꾸준히 고수해온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우선 시행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는 34%가 법 개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산업안전 활동 예산 지원(33.3%)이 2위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로 안전 활동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49.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산업 안전활동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중복선택)에는 77.9%(229개 업체)가 강화된 안전교육을 시행중이라고 응답했고, 32%는 안전시설 투자(94개 업체), 24.5%는 기업 내 안전 규정 제·개정 (72개 업체), 23.1%는 안전진단 컨설팅(68개 업체), 7.1%는 법률 컨설팅(21개 업체) 등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35.3%가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 중이라고, 25.4%는 사업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 대비 8%포인트 높은 43.3%가 신규 채용 축소나 기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만 제기하는 등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책임자 문책 위주 방식이 아닌 원인 규명과 대책 요구를 위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고된 또는 약속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둔 개정 추진과 논란이 법 시행 이정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법 시행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입법도 전부터 보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시행일을 맞은 까닭이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약속했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낙점되면서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이란 점은 이미 기정 사실인 셈이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규정과 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환경 구축에는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으로 그 서막이 오른 가운데, 법 시행 100일을 간신히 넘기자마자 다시 심판대 위에 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어디까지 손질될 것인지에 대한 경영계, 노동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코딩 몰라도 앱·웹 개발 가능한 ‘노코드’부상

노코드 개념도 [출처:로티파일즈]
노코드 개념도 [출처:로티파일즈]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프로그래밍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고도 노코드(No code) 도구로 직접 앱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상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3일만에 구축했고, 도요타자동차는 노코드 플랫폼으로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400개 이상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앱 개발의 65%는 노코드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코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코딩 없이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우스로 블록이나 영역을 옮기는 드래그 앤 드롭(Drag&Drop)으로 앱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최근 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코딩 학습 열풍도 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코딩 과정을 단순화해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 및 배포할 수 있는 노코드 또는 로우코드(Low code)가 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 NFT 등이 등장하며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환경에 맞춰 앱과 웹 개발에 있어서도 문턱이 낮춰진 것이다.

협업 툴로 잘 알려진 노션(Notion)도 대표적인 노코드 플랫폼이다. 노션은 원래 노트 앱이지만, 누구나 노션을 이용해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노코드에 기반한 직관적인 사용법과 깔끔한 디자인이 대중적인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노코드 기반 웹 제작 툴로 웹플로우(Webflow)도 인기를 끌고 있다. HTML/CSS의 거의 모든 기능을 코딩 없이 구현할 수 있어 디자인 자유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앱 제작에 있어서는 로티파일즈(LottieFiles)가 이와 비슷한 역할의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로티파일즈로 앱이나 웹 자체를 제작할 수는 없지만, 앱과 웹에 들어가는 움직이는 모션을 쉽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삽입할 수 있다.

정확히는 로티파일즈의 오픈 소스 애니메이션 파일 포맷 로티(Lottie)가 이를 가능케 한다. 로티는 기존 포맷들과 달리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해도 해상도가 낮아지지 않고, 범용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작아 전체 파일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송 속도를 높인다.

로티는 그 자체로 텍스트 및 코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모션을 코드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업무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또한, 로티파일즈를 통해 로티 모션 파일을 불러오고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모션을 구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움직이는 반응형 모션을 이용해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구글, 틱톡, 디즈니, 넷플릭스 등 13만 4,000여 개 기업과 앱스토어 상위 500여 개 앱이 로티를 사용 중이며, 9초에 한 번씩 로티파일즈의 툴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용자가 나날이 증가해 지난 3월 로티파일즈는 한국에 진출하기도 했다. 한국은 로티파일즈의 첫 해외 시장이다.

거대 IT기업들은 특히나 이러한 노코드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했다. 구글은 지난 2020년 노코드 스타트업 ‘앱시트(App Sheet)’를 인수한 바 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용할 데이터를 선택해서 원하는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마이크로스프트 역시 2019년도에 ‘파워앱스(PowerApps)’라는 개발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일상 대화로도 코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로티파일즈 나투 아드난(Nattu Adnan) 공동 창립자 겸 CTO는 “디지털 기술의 빠른 혁신과 함께 누구나 자신이 상상하는 서비스를 앱으로 또는 웹사이트로 선보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를 돕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노코드 플랫폼임은 틀림 없다. 모두가 창작자를 꿈꾸는 시대인 만큼, 노코드 플랫폼은 앞으로도 더욱 진화해 개인의 역량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툴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