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 심장 동맥경화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과로사 산재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뇌혈관 질병과 심장 질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여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이외의 뇌심혈관 질병을 진단받았어도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자면 업무상 부담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정도를 밝힐 때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세부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 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나누어 판단한다.

급성과로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때 해당한다. 증상이 발생되기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야 하지만 개인 특성에 따라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인정하여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질병이 발생한 경위와 업무관련성이 컸을 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단기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은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만성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였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한 가지 이상 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업무시간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는 뇌심혈관 발생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있다.

심장 동맥경화에 의한 사망, 업무상 질병 인정사례 (2020구합57475)
망인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였지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임이 밝혀졌다.

유족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그 이유는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변화가 없었으며 만성과로나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질병에 의해 발생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망인은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기는 하였지만 치료를 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외에 심혈관 질병을 일으킬만한 기저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위험인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은 증상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이 빈번하여 4주 동안 5일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이에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또한 배관공으로서 15kg의 무게를 1일 50회 가량 운반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였을 때도 망인이 근무한 장소는 유해한 작업환경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확인되므로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던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심장 동맥경화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만한 점이 인정되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꺼져가는 국가 경제 동력…”10년 내 완전히 성장 멈춘다” 우려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사진자요 (제공=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돼 온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우리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는 암울했다. 경제성장률은 과거 2010년 6.8%에서 최근 2020년 0.9% 수준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 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담당하였던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으며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0.5%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청년 실업률 역시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크게 늘었다. 

잠재성장률은 세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한경연은 심지어 향후 10년내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저효과 및 수출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의 거시경제지표가 어둡게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 주목되고 있다. 성장잠재력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혁신성 둔화를 꼽았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경제의 현상황에 대해 기저효과 및 수출호조에 따른 착시효과가 있지만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단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혁신역량 제고와 함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동시극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제고는 차기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기업 발굴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성료

온라인 전시관 구성 사진자료 (제공=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내 최대 기술혁신 전시회인 '제2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온·오프라인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해 성료했다고 밝혔다. 기술혁신대전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에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케이(K)-혁신기업, 대변혁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하에 포스트 코로나시대 케이(K)-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메시지를 내포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작년처럼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온라인 전시관을 실감형으로 개관, 200여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제품을 전시했다. 또 행사기간 동안 구매상담회, 라이브 인터뷰 등을 운영해 참가 중소기업의 마케팅·판로 및 비즈니스 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술혁신대전 누리집을 통해 11월 말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올해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혁신성이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케이(K)-혁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신제품 발표회를 기획해 진행했다. 쇼케이스는 국내 내로라하는 172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단계별로 ▲미디어/전문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K-혁신기업을 선발했다. 

11개 케이(K)-혁신기업은 세계최대기술전시회(CES)처럼 기업별로 홍보영상 발표를 통해 자사 신기술·신제품의 혁신성을 증명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온라인 전시관 및 유튜브를 통해 국내·외로 혁신기술·제품이 소개됐다. 상위 3개는 10월 27일, K-혁신기업을 대표하여 쇼케이스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후 중기부 장관상 등 혜택과 함께 2022년 세계가전전시회(CES) 연수도 지원받게 된다. 

행사를 주관한 기관별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진행했다. 세미나를 통해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제조플랫폼, 기술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를 통해 현재 추진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최근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이번 기술혁신대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비즈니스 교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들이 혁신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17개 광역자치단체, 산재예방 협업 방안 마련 논의

지자체 산재예방 우수사례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산재예방 대응방안 및 예방 대책을 모색했다.

고용부는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안전은 고용부의 역할이었고,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었으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도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번 협의회는 다음 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업안전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등이 논의됐다.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및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먼저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고용부는 전국 지자체별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7%인 45개 시·군·구에서 30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고의 50.1%를 차지해 특별점검 및 집중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논의한 결과 산업안전 지도·점검에서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의 ‘산재예방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해 합동점검·재정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지자체 산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공유 ▲합동점검 실시 ▲지자체 요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는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한 데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지자체와 고용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년 9월 기준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는 총 28명이었으며 올해 9월 기준 사망사고자 수는 4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의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항목은 올해와 같이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패트롤 점검연계 실적 등을 지표로 포함해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후 대응 방향 논의를 통해 ▲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지자체 발주사업 안전점검 가이드 ▲관내 사업장 지도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연내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산재예방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으며 지역별로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자체 안전점검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지역별로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 기업 안전신호등제(제주), 안전어사대·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서울), 노동안전지킴이단(부산)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달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지자체에 더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간안내] 50살, 더 재미있는 인생을 위해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드는 법’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 책 표지 사진 (제공=갈매나무)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신나는 장년과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때 인생 후반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7가지 공식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이 책은 과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지금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키를 제시한다.

100세 인생이 더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이제 괜한 수사가 아니다. 

밀라논나도 윤여정도 단지 청년들의 롤모델을 넘어 자신의 분야에서 인생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50대라고는 믿기 힘든 동안(베이비페이스)을 자랑하는 셀럽들 이야기는 이제 놀랍지도 않으며, 50은 인생의 고작 절반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다. 

독일에서 사회 경제 분야와 연계해 선구적으로 노화 연구를 개척해온 스벤 뵐펠(sven voelpel)은 이들 중년의 건강관리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늙지 않는 7가지 공식'(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을 정리해 책으로 엮었다. 

학문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담은 이 책은 2020년 독일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받았는데, 유튜브 등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법하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몸소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재치와 활력이 넘친다.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그 비결을 소개한다.

11월부터 수도권 최대 10명 모임…백신접종 확인제 가시화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단계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단계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시동이 걸리고 있다. 당장 오는 11월부터는 수도권 최대 모임 인원수가 대폭 확대되는 등 일상 회복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도 크게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

아울러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등은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

일상 회복 첫 번째 단계는 우선 4주간 적용된 후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중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철도안전종합계획에 AI·IoT 등 4차산업기술 적극 도입

철도안전관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도입된다.
철도안전관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 도입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체계적인 철도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등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계획은 3차에 이어 철도 안전 분야의 첨단화 및 과학화를 통한 철도안전관리 실현이 주요 목표다.

먼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신철도관제시스템과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평상시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도 제한된 선로를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IoT·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도사고·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무인운전의 일반화나 노면 전차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을 검토해 미래 철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뿐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촘촘해지는 정부 청년 취업지원, 내년부터 화상면접 공간도 무료 제공

최근 기존 채용 트렌드가 비대면, AI 방향으로 달라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비대면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모습.
최근 기존 채용 트렌드가 비대면, AI 방향으로 달라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비대면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부터 심리상담까지 취업 지원 그물망을 촘촘하게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개채용이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취업 상황과 경력직 선호 풍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취업준비생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채용 트렌드 변화 적응 지원 ▲양질의 취업 컨설팅 확대 ▲실감나는 취업정보 효과적 안내 ▲청년 마음건강 등 심리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 AI 기술 도입 등으로 달라진 최신 채용 경향 변화에 부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 최신 장비가 구축된 화상면접센터에서 비대면 면접을 위한 안정된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마련될 무료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 제공 맵(Map)을 확인해 전국 어디서나 인공지능(AI) 기반 채용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올해 신설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년도 신설될 청년 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등 일경험·직무 경험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기소개서-필기-면접 등 전반에 걸쳐 취업 사교육이 아닌 양질의 공공 취업 콘텐츠 확대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채용평가위원과의 모의 면접을 내년부터 확대해 보다 많은 청ㅇ년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예시문제 문제풀이 무료특강을 제공한다.

정확한 취업정보 제공과 현직자 등 실감나는 취업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청년 선호도가 높은 기업 대상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청년채용 기업인식조사'를 신설한다.

고용부는 500대기업, 중소기업, 청년 선호 업종 등 조사 대상을 다변화해 풍부한 정보를 축적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의 현직자, 채용 담당자와 실시간 질의응답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직자 직무토크 콘서트 개최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끝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서 나아가 취업 불안이 가중되어 발생하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 부담 케어에도 초점을 뒀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취업 상담사가 함께 마음안심버스에서 심리와 취업지원 서비슬르 제공하며 지역 내 '청년 마음건강바우처사업'과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연계해 심리지원 수요를 대응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 내실화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인재 양성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청년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도입·개선해 단계별 촘촘한 청년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아줌마는 웁니다

경단녀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재취업교육 중인 여성들.
경단녀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은 재취업교육 중인 여성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발 경기침체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더욱 위태로운 것이 바로 여성이다. 남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불안정한 여성들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력단절을 강요받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이렇게 경단녀 타이틀을 달고 나게 되면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통계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의하면, 구직을 단념한 경력단절여성은 1만 2천명으로, 전년 대비 16.3%p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 특성상 대면 업무 비중이 큰 여성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난 뒤 다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다. 

안 그래도 국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증발이 사태의 심각성을 한층 더 강화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단녀 채용 시 고용세제 혜택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재취업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고용 경쟁력의 추락을 부를 수밖에 없다.
 
■ 코로나 맹위에 경력단절 여성 신세로 급락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와 여성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감소폭은 여성 5.4%, 남성 2.4%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더 큰 고용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로 보면 가장 두드러진 감소는 20대, 30대 여성에게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초기 전 연령대 중 가장 먼저 고용률이 감소했다. 비혼 여성 취업자 수는 다행히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기혼 여성의 취업자 수는 고용률이 10% 감소한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소위 말하는 경단녀 대열에 합류한 셈인데.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일단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녹록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반복적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가 명확하게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재취업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0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령 재취업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다시 경력단절을 맛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경력단절 후 재취업까지 평균 경력단절기간은 132개월이었으며 최대 경력단절기간은 239개월이었다. 경단녀들은 평균 11년만에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20년 이상의 경력단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경단녀들의 사회 복귀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직은 이를 위한 원활한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가 어렵다는 점이다.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넘는 51%는 직장을 그만 두는 경험을 한 것이 그 증거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그만 둔 횟수는 1회가 66명, 2회가 28명, 3회 이상이 3명으로 조사됐다. 총 190명 중 51%가 재취업에 성공하고도 일을 다시 그만둔 것인데 이는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적응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구원은 재취업 실패의 원인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육아부담을 꼽았다. 조사 대상 190명 중 179명은 결혼을 하기 전 상용직으로 일했으나 경력단절 후에는 94명만이 상용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었다. 나머지 86명은 임시·일용직 47명, 자영업 36명, 무급가족종사자 13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데 실패했다.

■ 비정규직, 저임금 시달리는 경단녀 현실 타개해야

재취업에 성공한 경단녀 셋 중 하나는 1년 이내에 현 직장을 나가려 하고 있었다. 자료제공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재취업에 성공한 경단녀 셋 중 하나는 1년 이내에 현 직장을 나가려 하고 있었다. 자료제공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이처럼 경단녀 상당수가 미흡한 고용기간이나 처우로 인해 어렵게 일자리를 획득해도 오랜 기간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만족도 및 요인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취업 여성 중 30.5%의 여성이 1년 이내 현재 일자리를 그만둘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그 증거다.

힘들게 구한 직장임에도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직장이나 직무가 전망이 없어(16%)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이 나빠서(15.7%) ▲이직(11.2%) ▲계약기간 만료(8.3%) ▲결혼·임신·출산(7.7%)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 어려움에도 경단녀들은 불투명한 전망이나 나쁜 작업환경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 두려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경단녀 재취업은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방관에 가까운 방치 속에 경단녀들의 속만 썩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경단녀 재취업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경단녀 문제 해법을 제시해온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 정책 대부분이 큰 약효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또한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시직 자리를 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이 그렇다. 경력단절여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가 보여주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경단녀들은 재취업시 거의 대부분이 수직하향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20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40대 이후에는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저숙련, 저임금, 비정규직의 제한된 일자리 상황 속에서 경력단절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도 초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종대학교 김성철 교수는 “재취업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커리어를 기반으로 이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단기적 생존책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장기적 성장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시작된 근무 환경 변화를 장기적인 경력단절 문제 해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장기적으로 경단녀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유연근로제나 원격 근무의 도입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 

이처럼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해지는 것이 한편 반갑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명하다. 앞서 본 것처럼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만 경단녀들을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경단녀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유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경단녀 재취업은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덫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점] 청년창업 부추긴다더니 청년폐업만.. 유명무실 청년몰 실태

우후죽순 생겨났던 전국 청년몰들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점심시간임에도 텅 빈 ‘이화 52번가’ 골목. 곳곳에 임대문의만 초라하게 걸려있어 청년몰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후죽순 생겨났던 전국 청년몰들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은 점심시간임에도 텅 빈 ‘이화 52번가’ 골목. 곳곳에 임대문의만 초라하게 걸려있어 청년몰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며 시작한 청년몰 사업이 초반의 반짝 호황세와는 달리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존폐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

마치 유행이라도 된 양 각 지자체들이 너나할 것 없이 야심차게 도입한 청년몰 사업이 소리소문없이 폐업의 운명에 처한 것. 청년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예사고 청년몰이 아닌 중년몰로 모양을 달리한 곳도 적지 않다.

청년몰 쇠락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먹거리 위주의 단순 창업이 야기한 부실한 준비를 꼽는 이들이 많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자 더 이상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지 못한 것이 직격탄이 되어 돌아왔다.

특별한 경쟁력 없이 시류에 편승해 차린 요식업이 오래 갈리는 만무. 입지 자체도 뛰어나지 못한 데다 초반 기대를 걸었던 지자체들이 성과 창출에 실패하지 지원 규모를 줄인 것도 청년몰 실패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모든 청년몰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일부긴 해도 몇몇 청년몰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한 끝에 소기의 성과를 과시하기도 한 것이다. 결국 청년몰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청년들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쇠락해가는 청년몰의 해법을 찾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법한 대목이다.

■ 전국 청년몰 중30% 이상이 폐업 러시 동참
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전국의 청년몰 3곳 중 1곳은 이미 폐업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39곳 672개 청년몰 점포 가운데 175개가 문을 닫았다는 조사가 그 증거다.

시장에 따라서는 단 한군데도 살아남지 못한 곳마저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 청년몰들도 악전고투를 경험하기는 별반 다를 바 없다. 사업 초기 지자체의 화끈한 지원과 각종 언론 매체의 홍보를 등에 지고 반짝 호황을 누렸던 것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새삼스러울 지경이다.

청년창업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성공적 사업으로 자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해진 원인은 무엇일까. 몇가지 이유가 주범으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때문이 가장 유력하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라는 국책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성과 위주의 사업 진행에만 목을 멘 탓이다. 만들고만 보자는 식의 발상은 사후관리 등에 미처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우매함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밖에도 요식업 위주의 단순 창업,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입지 요건, 기존 상인과의 마찰 등 다양한 장애물이 청년 사업가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세종대 경영학부 박홍진 교수는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적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 상인들의 경험 부족과 침체된 전통시장의 열악한 입지조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는 물론, 컨설팅 및 기술지도, 영업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박교수의 지적대로 청년몰 사업은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게 사실이다. 중·장년층이 주요 고객인 전통시장과 청년몰의 정체성 충돌,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하는 일회성 메뉴의 한계, 불편한 주차문제 등이 소비자 유인에 걸림돌로 자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식 청년몰 조성에 나선 것이 문제였다.

의기양양하게 출발한 청년몰이 생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자체들이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청년몰 설립의 주체인 청년들의 안일한 발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배달·온라인 판매·신제품 개발 등 포스트코로나 생존전략 모색해야

야심차게 출발한 대전 청년몰 청년구단이 올 6월 문을 닫았다.
야심차게 출발한 대전 청년몰 청년구단이 올 6월 문을 닫았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에 기존의 골목상권마저 흔들리는 와중이지만 청년몰 관계자들은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수동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지난 2019년 요식업계의 마이다스 손으로 불리는 백종원 대표는 방송을 통해 대전 동구 원동 전통시장인 ‘중앙 메가프라자’ 20개 점포를 청년에 임대하는 청년구단 사업의 조력자로 나선 바 있다. 당시 백대표는 청년 사업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며 청년몰 사업의 성공을 견인하려 애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당시 백대표는 "한 가게에서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면 다른 가게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 청년몰은 끝난 셈이다. 반드시 2~3년 있으면 주저앉을 것"이라며 위기 위식을 고취시키려 애썻다. 또한 그는 낮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책정한 청년 사장들에게 채찍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방송 이후 다시 찾은 대전 청년구단들은 백 대표의 경고를 수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6월 대전 청년구단은 문을 닫았다. 2017년 6월 출발한 지 4년 만의 일이다.

이는 비단 대전 청년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 산재한 청년몰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 이대로라면 나머지 청년몰 역시 대전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졸속 행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청년몰 사업은 실패한 국책 사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마냥 낙담할 상황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청년몰이 보여준 사례가 청년몰 존속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 지하도상가 청년몰의 경우가 그 예다. 이곳 청년몰은 20개 점포 중에 19개 점포가 성업 중일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곳 역시 타 청년몰과 유사하게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다른 청년몰처럼 별 다른 위기의식 없이 대처했다면 이곳 역시 청년몰 폐업의 길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다. 위기 상황임을 인식한 청년상인들이 저마다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와 홍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 나선 것. 그 결과가 보여준 것은 타 청년몰과의 차별성이었다.

청년몰 설립은 틀림없이 좋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힘을 보태야 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라 할 청년 상인들이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