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20]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신청서 작성2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6) 주 소개직종
주 소개직종은 임의로 적어선 안되고 아래 사진의 '한국직업표준분류코드'를 찾아보고 가장 가까운 직무를 선택하여 명기해야 합니다. 선택한 소개직종에 따라 추후 직원상담원 등록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인이나 주변인 중에 상담원으로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격이 없어 고용(※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자와 다름)을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직업상담원의 자격 중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개하려는 직종’이 바로 주 소개직종 3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면서 이 항목을 잘 활용하면 직업상담원을 구하기도 쉽고 능력있는 지인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임원으로 등록한 직원이 퇴사하면 후임자를 찾는데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7) 겸업내용
겸업내용은 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적으면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숙박업(법 제26조), 결혼중개업(결혼중개업 관리법 제7조), 직업소개업 등은 겸업금지 업종입니다. 겸업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기사 기고내용 11번 ‘겸업금지’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8) 제출서류 
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청인 (대표자)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② 직업상담원이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④ 법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⑥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유의사항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나.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한국직업표준 분류코드
한국직업표준 분류코드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내년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택시기사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택시기사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부모육아휴직'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기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14개 직종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함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으로 규정한다.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른 지원체계 개편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육아휴직 지원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된다. 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80%에서 100%까지 상향 지급한다. 

또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되고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설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편 등의 사항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택시기사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택시기사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부모육아휴직'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기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한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14개 직종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함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으로 규정한다.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른 지원체계 개편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육아휴직 지원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된다. 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80%에서 100%까지 상향 지급한다. 

또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현행되고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설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사진자료 (제공=고용부)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편 등의 사항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2] 직업성 암, 산재 추정의 원칙 적용 가능할 때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대부분 직업성 암은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잠복기간이 있다.

발암물질에 최초로 노출된 시점부터 5년-10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 노출량,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라 잠복기간이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잠복기간 없이 발병될 경우 산재 신청 시에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다.

악성중피종, 폐암과 같은 고형암은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노출 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후 발생하여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최소 5년 이상 경과 후 발생하여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잠복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발생되었을 시에는 전문가의 소견을 필요로 한다.

암의 종류에 따라 잠복기간도 업무관련성 판단 요인 중 하나가 되는데 잠복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10년 전의 발암물질 취급 및 사용 경위와 노출 정도를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작업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질병에 대하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산업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생하였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정 사례가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한다는 업무처리요령으로 판단한다.

해당되는 직업성 암은 석면에 의해 발생한 폐암, 석면에 의해 발생한 악성중피종,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 및 조혈기계 질환이 있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을 입증하여 한다. 석면에 의해 발생한 폐암은 2009년 이전 석면 제조 공정, 석면 광업, 선박 수리업에서 10년 이상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야 한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취급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노출되었을 때로 본다. 탄광부와 용접공, 석공, 주물공, 도장공이 직업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석재 시공 작업 수행자는 석재 가공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악성림프 및 조혈기계 질환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골수증식질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빈혈,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이 있다.

2005년 이전에 10년 이상 코크스 오븐 작업, 실링, 스트립 공정 수행, 대정비 작업 수행자, 2003년 이전 5년 이상 인쇄작업자, 2003년 이전에 5년 이상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성형, 검사, 불량처리 공정 작업자, 2003년 이전 5년 이상 도장작업자에게 위의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해당 직종에서 하나의 누적기간 이상 근무하였을 시에 현장조사를 생략한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형성 빈혈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
재해자 A씨는 96년도부터 총 21년 동안 금속표면 가공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입사하였던 해에 A씨는 만 35살이었고 61살에 무형성빈혈을 진단받았다. 무형성빈혈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도 하는데 골수의 기능이 저하되어 적혈구의 수가 부족해지거나 적혈구의 성숙 부진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이다.

A씨는 금속을 세척하는 세척제와 오일미스트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며 96년 당시에는 작업 공정에 들어갈 때 일반 마스크를 써서 화학물질의 강한 독한 냄새를 맡으며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무형성빈혈과 A씨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역학조사평가위는 A씨의 근무기간 중 7년 4개월 동안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점이 추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다만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전 근무한 근로자라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어려워 추정의 원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MZ세대의 일과 직장생활 트렌드는? “향후 근속연수 3년 넘지 않을 것”

‘2021 세대별 워킹 트렌드’ 인포그래픽
‘2021 세대별 워킹 트렌드’ 인포그래픽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Z세대부터 86세대까지 여러 세대가 모여 함께 일하는 곳, 바로 직장이다. 최근 직장 내에 Z세대 신입 직장인이 늘면서 세대별로 업무와 직장, 직업을 대하는 가치관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밀레니얼-Z세대(이하 MZ세대) 전문 연구기관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현재 공·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59세 직장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일과 직업, 직장생활에 관한 인식을 비교한 ‘2021 세대별 워킹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Z세대 직장인 71.0%, “향후 예상 근속연수 3년 넘지 않을 것”

세대별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한 결과, “하나보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Z세대 40.7%로 전 세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은 전직 의향도 Z세대(55.8%)가 높았으며, 현재 직장의 향후 예상 근속연수가 3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무려 71.0%로 집계됐다.

◇직장인 3명 중 1명(27.5%), “업무 회의, 화상 온라인으로 참여”

최근 1년 이내 경험한 업무 방식과 관련해 ‘화상 온라인 회의’ 비율이 27.5%로 나타났다. 주로 80년대에 태어난 전기 밀레니얼 세대(만 33~40세)의 경우 ‘직급 관계없는 호칭 또는 영어 이름 사용(29.1%)’한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또한 회사 업무 외 부수입이 되는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이 전 세대에서 약 20%대로 집계됐다.

◇조직 내 업무 태도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 뚜렷하게 나타나

조직 내 관리자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X세대(55.6%)와 86세대(58.6%)는 “중요한 업무 상황이라면 공식 업무 시간 외(휴가, 퇴근 이후)에 연락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반면, 밀레니얼과 Z세대의 경우 “중요한 업무 상황이라도 공식 업무 시간 외 연락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소속 팀이나 회사가 이득을 보더라도 나에게 손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에 Z세대의 동의율이 69.8%로 가장 높아, MZ세대가 퇴근 이후 자기 삶이나 성장을 방해하는 업무 방식에 저항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밀레니얼 직장인, “1대1 대화보다 모바일 메신저가 더 효율적”

업무와 관련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물었을 때, 전기 밀레니얼(24.2%), X세대(21.8%), 86세대(22.2%)는 ‘1:1 대화’를 꼽았지만, 후기 밀레니얼(23.8%)과 Z세대(23.3%)는 ‘모바일 메신저’를 꼽았다는 점에서도 세대별 업무 소통 방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조직보다 개인의 매출과 실적 평가가 중요한 Z세대 직장인

한편 세대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해 소속 팀·부서의 매출과 실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는 개인의 매출과 실적 평가(36.0%)를 선택했다. Z세대가 개인의 매출과 실적 평가를 다른 세대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만 19~59세 남녀 중 현재 공·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데이터스프링이 운영하는 한국 패널 서비스 ‘패널나우’를 이용했다.

이외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업무를 통한 성장 경험 여부, 선호하는 직장 상사의 유형 등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세대별 인식을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비교해볼 수 있다. 기타 내용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 자료 내 인사이트보고서 ‘2021 세대별 워킹 트렌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1998년~2020년 연도별 스톡옵션 부여현황' 사진자료 (제공=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더해 과세특례 적용까지 이뤄져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과세금액 확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절감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상이할 예정이다.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한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또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중기부 누리집과 중소벤처24에서 확인 가능하다.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돼 있다.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에서 발표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 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0월부터 한 달간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이뤄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마지막 지급 절차인 '확인지급'이 9월 30일을 시작으로 한달 간 이뤄진다.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1차 지급과 2차 지급을 통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즉 1차, 2차때 당연 지급을 받지 못해 이의 신청을 통해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는 이들 또는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대표 사업장, 사회적기업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어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어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이들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절차 지원 대상이다.

확인지금은 다음 달인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업주는 직접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인 인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배려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도 허용했다.

방문신청은 10월 15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받으며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예약자에 한해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신청 건마다 서류를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10월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불법 질주 막아라” 10월부터 3달간 오토바이 집중 단속

10월부터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0월부터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륜차 배달 기사의 수도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이륜차의 불법 행위나 이로인한 사고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3개월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18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자체별로 10월부터 3달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이나 신호 위반, 보도 통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해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강도높은 단속에 나선다. 이를위해 공익제보단의 제보 대상에도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 아니라 번호판 가림, 훼손을 추가했다.

집중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이륜차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등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분은 35만 11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26만 7055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륜차 사고 건수 역시 2019년 2만 898건에서 지난해 2만 125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기간 사망자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구직자 10명 중 6명, “채용 과정에서 입사하기 싫어져!”

많은 구직자들이 입사 과정에서 겪은 기업의 응대에 실망해 입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구직자들이 입사 과정에서 겪은 기업의 응대에 실망해 입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341명을 대상으로 ‘입사 과정 중 기업에 실망해 입사 의지가 사라진 경험’을 조사한 결과, 58.2%가 ‘경험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입사 의지를 사라지게 만든 경우는 ▲근무조건/전형 절차 누락 등 공고가 충실하지 않음(43.2%, 복수응답)이 1위였고 근소한 차이로 ▲면접관의 태도가 무성의하고 예의 없음(42.7%)이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면접관이 인신공격이나 차별적 발언 등을 함(22.7%) ▲문의에 대한 인사부서의 안내가 불친절함(21.4%) ▲부모 직업 등 민감한 개인사 관련 부분을 질문함(19.4%) ▲갑자기 전형 절차나 일정이 변경됨(14.5%) ▲회사의 채용에 대한 안 좋은 기사나 SNS 게시물 열람(13.1%) 등의 순이었다.

입사 의지가 사라진 전형은 ‘실무면접'(48.5%,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원면접'(31.7%), ‘서류전형'(30.5%), ‘레퍼런스 체크 및 처우 협의'(15.8%), ‘인적성전형'(8.1%)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인 75.6%는 입사 의지가 사라짐에 따라 채용 과정 중간에 지원을 포기하고 이탈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채용 과정에서 입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진 구직자는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자의 50%가 기업의 응대에 만족해 입사 의지가 커진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형은 ‘실무면접'(55.7%, 복수응답)이 첫 번째였다. 뒤이어서 ‘서류전형'(30.1%), ‘임원면접'(26.2%), ‘레퍼런스 체크 및 처우 협의'(15.8%), ‘인적성전형'(10.4%) 등의 순이었다.

입사 의지가 커진 경우는 절반 이상이 ▲면접관의 태도가 예의 있음(58.4%, 복수응답)을 꼽았다. 계속해서 ▲문의에 대한 인사 부서의 응대가 친절함(43.8%) ▲공고가 상세하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됨(37.1%) ▲면접비를 지급 받음(22.7%) ▲채용 홈페이지 등 입사지원 창구가 편리하게 돼 있음(20.6%) ▲회사의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나 SNS 게시물 열람(13.4%) 등이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42.7%는 입사 과정에서 기업에 크게 실망해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더딘 미접종자 백신 예약률…코로나19 미접종시 활동제약도 고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백신 패스를 부여하고 백신패스를 받지 못한 이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백신 패스를 부여하고 백신패스를 받지 못한 이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며 감염 사례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 및 미접종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빠르면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을 제한하고 만약 이용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임을 입증해야 하는 등 활동 제약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과 동시에 미접종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검토하는 데는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백신 미접종자의 대부분이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추가 접종 예약에 지지부진한 상황인 탓이다. 이에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불편함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자유롭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음에도 미접종자에 대해 활동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접종을 권고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도입될 백신 패스 사용은 접종을 마쳤다는 백신 패스를 받지 못한 이들의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용 시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24시간에서 72시간 내 백신 음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해외의 사례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29일 0시 기준 미접종자 중 접종 추가 예약 비율은 6.1%에 그친다. 미접종자의 백신 추가 예약은 오늘인 9월 30일 오후 6시께로 종료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미접종자 활동 제약이라는 초강수가 백신 부스터샷 효과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