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7] 근골격계 질병 산재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업무를 하다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나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등으로 허리나 어깨 등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산재로 신청 가능할까?

업무상 위험요인에 의해서 특정 신체부위에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업무상 근골격계 질병이라고 한다. 업무상 근골격계 질병은 증상의 정도가 가볍고 주기적인 것부터 심각하고 만성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크게 팔부분, 다리부분, 허리부분으로 분류한다.

근골격계 질병은 노동강도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과 작업자세 등의 작업관련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산재로 신청 시에는 상병이 기존 질병의 악화에 의해 발생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한다.

▶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발생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병 확인 및 발생 당시의 사고경위, 질환별 위험요인에 대한 신체부담정도 뿐만 아니라 업무외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 시 유의할 점
그러면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진단서상 상병명을 확인해야한다.

동일한 진단명이라도 상병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재해발생경위를 확인하여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분류하고 상병코드를 구분하여 산재 신청 할 때 올바르게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고성과 비사고성이 있기 때문에 재해발생경위에 따라서 어떤 상병코드를 기재하느냐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해야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을 기존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까다롭게 판정하므로 산재 신청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어떠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필자는 이러한 경우 직접 재해자의 작업장을 찾아가 업무 환경 등을 살펴본 후 재해발생 경위서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한다.

이처럼 근골격계 질병 산재를 신청을 할 때는 준비해야할 자료들이 많고 승인 또한 쉽지 않다.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재해자들이 많을뿐더러 직력이 짧아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산재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변모하는 동네슈퍼… 4차산업 기술 접목으로 환골탈태 선언

안양·춘천·울산에 지능형점포 3개 개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앞으로 4차 산업 기술인 무인 운영 시스템이 동네슈퍼에 접목되어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네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슈퍼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현재까지 개점한 점포는 2020년 9월 서울 사당 1호점, 11월 서울 여의도 2호점에 이어, 안양·춘천·울산에 3개 점포를 추가로 개점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각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스마트슈퍼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이 끝나고 무인 출입과 셀프 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하고 무인 구매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 점포로 무인 출입 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네슈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장 이후 일평균 매출이 1호점은 25.4%, 2호점은 18.6% 증가했고, 2호점의 경우 점주 혼자 운영해 점심을 급하게 해결하고 화장실도 자주 못가는 형편이었지만 스마트슈퍼 전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슈퍼 시범점포를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협업해 2021년까지 800개, 2025년까지 4,000개의 스마트슈퍼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많은 동네슈퍼가 스마트화 기술 도입을 통해 매출 향상과 여유로움이 있는 삶을 누리 수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스마트 기술·장비 보유기업을 발굴해 동네슈퍼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인 여성기업 행정부담 줄인다..중기부 고시개정 추진

중기부에서 1인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기부에서 1인 여성 기업에게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부쳤다.

중기부는 여성 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은 사업장 현장 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 재신청기업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한다. 만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한다.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 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사후관리 대상을 연간 1000개에서 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허위 여성 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 여성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휴넥트, 롯데홈쇼핑 ‘우수파트너사 공로상’ 수상

휴넥트, 롯데홈쇼핑 '우수파트너사 공로상' 수상
휴넥트, 롯데홈쇼핑 '우수파트너사 공로상' 수상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휴넥트는  2020년 KS-CQI 조사결과 롯데홈쇼핑이 TV홈쇼핑 부문 우수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우수파트너사 공로상'을 수상 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9년 KSQI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 콜센터'에 선정된데 대해 휴넥트의 공로를 인정하여 협력사 중 유일하게 감사패를 별도 수여한 바 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KS-CQI'(Korean Standard 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조사는 '전문가의 전화 모니터링'과 '고객의 콜센터 이용 만족도 평가'를 통해 콜센터의 상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다.

성승모 대표는 "휴넥트는 모든 콜센터에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탁월한 운영능력을 발휘해, 고객사와 상생하고 동반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고객과 임직원의 만족을 실현시키고, 개인과 회사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추구하자’는 경영이념 아래 거두어낸 성과로 원청사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로나 칼바람에 호텔 종사자 4명 중 1명 실직 맛봤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1년6개월 동안 호텔노동자 4명 중 1명이 직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가 불러온 냉기류에 국내 호텔업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호텔 종사자 4명 중 1명이 길거리로 나안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객실 매출액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3월보다 47.7% 급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관광산업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코로나19와 호텔업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각 호텔의 평균 종사자 인원은 5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평균 종사자(69명)보다 24.6% 감소한 것이다. 직원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12.6%(7219명→6306명), 비정규직은 33.3%(2074명→1384명), 일용직은 65.8%(1869명→64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실직의 피해가 컸다.

일하는 직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벌이가 나빴다는 의미다. 호텔 객실 매출의 경우 조사기간인 18개월 동안 3억 8532만원에서 2억 141만원으로 47.7%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성급 호텔이, 지역별로는 3월 부산, 6·9월 서울지역 호텔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고용유지지원금에 기대면서까지 고용을 유지하고자 애썼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호텔 5곳 중 4곳은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조사대상 161곳 중 101곳(62.7%)으로 파악됐다. 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열악한 1·2성급 호텔에서 지원금 수급 비율이 낮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체 101곳을 따로 조사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대부분이 정규직(99.1%)이고, 비정규직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한 경우는 25.5%에 그쳤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또 5곳 중 한곳꼴이었는데 이는 결격 사유에 포함된 때문이 가장 컸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6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청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서'(29.1%),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16.4%) 등의 순이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0~11월 기준 '구조조정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한 호텔은 일단 75.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권고사직 진행 및 예정'(14.3%), '희망퇴직 진행 및 예정'(9.3%), '사업 양도·인수 및 예정'(5.6%) 등 부정적 답변도 적지 않았다.

노광표 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소규모 호텔 소속이거나 비정규직, 일용직과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호텔이 몰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 5개 지역 161개 호텔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호텔업협회에 등록된 전국 621개 호텔 중 26% 규모다.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위기 가구에 300만원 지원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 위기 탈출을 목표로 조성한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산기준도 2억 5700만원 이하에서 3억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한시 기준 완화 연장 배경을 설명한 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능가한 벤처기업..많이 뽑고 많이 팔았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된 영향으로 고용과 매출 등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벤처기업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고용과 매출 모두 뛰어난 성적을 거둬 대기업 못지 않은 성장세를 예감케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말 기준 3만 6503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고용, 기술개발 투자 현황,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 전체 고용은(정규직 기준) 80만 4000명으로 우리나라 4대 그룹 고용 66만 8000명보다 13만 6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22.0명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들은 작년 1년간 11만 7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4대그룹 신규고용 2만 1000명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벤처기업의 최근 3년간 정규직 고용인원은 하락세였으나 지난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에 발표한 ‘혁신벤처·스타트업 2020년 상반기 일자리 동향’의 작년 말 고용인원과 비교하면 고용보험 가입률, 설문조사의 응답특성, 표본오차 감안 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전년보다 3.1%p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기업당 평균 0.2명으로 지난 2018년 0.8명보다 감소해 벤처기업이 고용의 질과 안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도 뛰어났다. 작년 말 결산기준 벤처확인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93조 3000억원이며 이는 대기업과 비교 했을 때 삼성(254조) 다음인 2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기업 매출을 보면 2위 현대차가 179조 SK가 161조원 LG가 122조원 등이다.  

작년 말 벤처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18년 대비 0.47% 하락했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감소(-0.9%p), 대기업 평균매출액 하락(-7.2%) 등을 감안하면 벤처기업 평균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벤처기업의 매출구성비는 B2B가 75.4%로 가장 높고, B2G 14.3%, 해외매출 6.0%, B2C 4.3%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타 기업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금액과 연구 개발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설비투자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1%증가해 작년에 벤처기업은 기술력 확보와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벤처기업이 보유한 국내 산업재산권은 27만 3725건으로 전체 국내 산업재산권의 5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벤처기업의 현재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나 동등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9%로 조사됐다.

또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67.1%, 대표이사의 48.0%가 공학(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 중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전공 분야는 공학(엔지니어)이 67.1%로 가장 많고  경영·경제학 17.6%, 자연과학 6.4%, 인문사회학 5.9%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이 64.2%로 가장 많고 임직원 13.1%, 투자자 11.6%, 가족 11.1%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판로개척’,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순이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창출과 일자리 안정, 매출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 주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설계 전문강사ㆍ생애경력 설계사 등 직무도 신중년 적합직무에 추가 고용지원금 지급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사업에 참여 중인 모습(사진제공=고양시)
21년부터는 은퇴설계강사나 생애설계경력설계사 등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추가돼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디지털 및 환경 등 20개의 적합직무와 은퇴설계 전문강사,생애경력 설계사 등 9개 직무를 합해 총 29개의 직무를 추가 발굴,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하여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ㆍ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ㆍ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디지털분야에 추가된 직무로는 ▲스마트시티운영·관리자▲스마트팜운영·관리자▲인공지능학습교육가▲디지털금융강사▲스마트공장 운영자▲SW품질테스터▲스마트팩토리 코디네이터▲스마트 복지케어 안내사 등 8개 직무이다.

환경분야에 추가된 직무는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귀농귀촌 전문가▲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대기환경시험원▲태양광 설치건설현장 감독▲실내공기질 관리사▲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운영관리자▲자연환경해설가▲에너지 어드바이저▲친환경 유기농 전문가▲나무의사▲바이오 진단 전문가 등 12개 직무가 추가됐다.

여기에 인구구조,관련 시장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신중년 창직형 직종으로 ▲장례지도사▲반려동물 미용사▲방역모니터링 요원 및 방역원▲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은퇴설계 전문강사▲시멘트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생애경력 설계사▲목재가공기계 조작원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소관 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팀)에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내실화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취약계층 일자리문제 해결에 사용

고용위기 극복 기부금이 총 3576억원 기부되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국민들이 기부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 일자리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선행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지원으로 이어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약계층 노동시장에도 봄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기부한 고용위기 극복 기부금 3576억을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의 유형은 긴급재난기부금과 근로복지공단지정기부금으로 나뉜다. 

우선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14조 2357억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국민들이 지원금을 기부하여 모집된 긴급재난기부금은 총 2,782억원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어,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유지 사업, 청년 등 실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신규채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영세사업장 노동자 고용유지 등에 활용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총 794억원이 모집됐다. 국민, 기업인, 정당, 정무직공무원 등이 44억원을 기부했고, 특히 9월 28일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회원사도 “취약계층 지원과 실업대책을 위해 써 달라”라며 약 750억원의 기부했다.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되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교사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한다.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9000명에게 50만원씩 순차적으로 4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발·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등 수혜자는 제외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께서 기부금으로 보여주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15%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이 1000만원이 넘을 시에는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에는 최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강릉시 해변 전구역 폐쇄, 4차산업혁명시대 드론으로 감시한다

출입통제된 해변에서 감시 중인 드론의 모습.
출입통제된 해변에서 감시 중인 드론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보안과 감시에도 신기술이 대폭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변 전 구역 폐쇄를 결정한 강릉시가 확성기를 단 드론을 통해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4일 주요 해변 8곳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일출명소로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과 1월 1일 새해 연휴 기간에는 강릉발 KTX 열차가 전석 매진돼 우려를 낳았다.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기행으로 코로나19 확신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돋이·해맞이 관광명소로 이름 난 주요 관광지와 해변을 폐쇄했던 것.

하지만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5일 연휴 기간 관광객들은 줄을 이었다. 소규모 캠핑족들이 인원 수 제한 없이 모여있는가 하면 '차박'으로 일출을 구경하면 된다는 이들도 속출했다.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이들도 비일비재했다.

이에 강릉시는 29일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관광지 뿐 아니라강릉시 내 해변 전 구역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

강화된 대책에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드론'도 제역할을 하고 있다. 확성기를 단 드론을 통해 구간 출입금지 안내를 계속하고, 이를 어기는 이들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해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드론 단속은 현재 2대가 도입되어 있으며, 일출 관광이 본격화되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총 8대를 투입한다.

강릉시는 새해맞이 일출 관광을 막기 위해 단속 요원을 40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하고 사천진~하평해변, 강문~안목 등 4개 권역으로 단속 구간을 확대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해변 주차도 불가능하다. 또 지역 내 모든 식당에서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무단 출입과 주차 등 조치에 불이행하는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철통 봉쇄에 돌입하며 만반의 준비를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 여행과 모임 등을 강행하는 이들로 인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