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교통카드, 제로페이형으로 발급한다

사업개요와 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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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의 발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폰만으로 카드발급 및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형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25일 새롭게 출시되었다.

기존에 알뜰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신규 제로페이 알뜰카드가 출시되면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카드발급부터 요금 충전, 대중교통 이용까지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실물 알뜰카드

(신한, 우리, 하나카드)

신규 모바일 제로페이 알뜰카드

(티머니 카드)

발급방식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 발급

(안드로이드-‘티머니페이)

결제방식

후불 결제 방식

선불 충전 방식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 태그

스마트폰 태그

(NFC 활성화)

 
또한 제로페이 알뜰카드의 경우 선불형 교통카드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기존에 신용 여건상 후불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웠던 많은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티머니페이’ 앱에서 제로페이 알뜰카드를 발급받고, 알뜰카드 앱에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알뜰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은 현재 티머니社가 교통카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지역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세종권에서 이용 시에만 가능하나, 추후 다른 지역으로 이용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홈페이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였던 실물카드 발급이 은행창구(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전화(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비가 부담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웠던 국민들이 앞으로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면서, “필수 지출비인 대중교통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알뜰카드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운영 본격화..로봇 신성장 이룰까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에서 로봇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에서 로봇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구시가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시는 지난 11월 28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한화기계 등 대기업 4곳이 협동로봇 활성화를 위해 중지를 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평화정공, 유진MS,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18개 특구 사업자도 자리에 함께해 협동로봇 실증을 위한 결의와 시장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뜻을 모았다.

대구는 지난 7월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오는 2024년까지 협동로봇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실증과 국내외 표준을 제안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특구 운영은 다음 달 부터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위해 LG전자는 대구 지역 내 사무소를 개설을 완료했으며 다른 참여기업도 대구사무소 및 연구소 개설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협동로봇 이동 중 작동·작업 실증이 국내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에서 허용됨에 따라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힐링앤톡, 시니어 사회공헌 길라잡이 소임 자처

시니어 지원 조직 ‘힐링앤톡’이 사회연대은행에서 공모한 ‘사회공헌 단체 육성 사업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됐다. 사진은 사업단체 선정 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 힐링앤톡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시니어 지원 조직 ‘Healing & TOK'(이하 힐링앤톡)이 사회연대은행에서 공모한 ‘사회공헌 단체 육성 사업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엑티브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재능을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참여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힐링앤톡은 머라벨협동조합, 공익광고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참여 단체로 선정되었다. 

당 사업은 사회연대은행에서 주관하는 KDB시니어 브리지 아카데미(이하 시브아) 수료자가 3명 이상 참여한 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힐링앤톡은 전원 다 시브아 수료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퇴직한 액티브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던 탓에 힐링앤톡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 힐링앤톡은 시니어들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제안한 것이 선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시브아 산악회 멤버로 구성된 힐링앤톡은 월 2회의 정기적 산행을 통해 조직 구성원간의 융화에 주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 시니어들을 위한 활동 마련에 매진해온 바 있다. 그 결과 이번 지원 사업 참여를 구체화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힐링앤톡 관계자의 말이다.

이번 ‘사회공헌 단체 육성 사업 지원사업’ 단체 선정을 계기로 힐링앤톡은 다각도의 시니어 지원 사업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먼저, 퇴직한 액티브시니어들을 보듬는 활동을 개시한다. 사실 퇴직하게 되면 오라는 곳도 갈 곳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터놓기도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행이다.

산행을 하다보면 처음 참가한 사람들도 6~8시간 정도 산행을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면서 선배들의 조언도 듣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를 사업에 접목하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퇴직자들이 산행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서 착안됐다.

이와 함께 자연정화활동도 병행한다. 흔히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힐링앤톡은 산행 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자연 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회공헌활동이 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주안점을 둔 것이 멘토활동이다. 힐링앤톡은 퇴직 시니어들을 활용해 그들의 경험을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수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힐링앤톡이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은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고 멘토링을 원하는 대학생들과 캠퍼스에서 만나 그들이 사회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 중이라는 힐링앤톡은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사회공헌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중경련,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네트워크 포럼’ 온라인 개최

사진제공=한국중소기업연합회
사진제공=한국중소기업연합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네트워크 포럼’을 12월 1일 온라인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과 신사업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과 실효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앤장법률사무소 ▲삼정KPMG ▲한국성장금융 등 아홉 개 기관이 참여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견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

포럼에서는 사업재편·사업전환 지원 제도 안내 및 성공 사례 공유, 효율적인 사업재편·신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전문가 강의, 글로벌 협업 파트너 발굴을 위한 독일 스타트업 프레젠테이션 등을 다룬다.

중견련이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등 참여기관들이 각자 성과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문가 강의에서는 정보분석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의 김진우 고문, 컨설팅 기업 한국정보경영평가의 윤병호 대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토스랩의 김대현 대표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 혁신 기반 신사업 도출’, ‘가이드 기반 중견기업 혁신 사업 발굴’, ‘신사업 추진을 이끄는 경쟁력’ 등을 주제로 성공적인 사업재편·신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프레젠테이션 분야에는 측정분석장비 전문 셀이큐를 포함, 에이치박스, 이노써지, 쏘나, 테라니그마 등 독일의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해 혁신 기술과 관련 사업 전망을 소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20대 청년 분리지급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 4천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 1천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 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윤희 박사의 건강칼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에서 왔는가?

이윤희
운동생리학 박사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1년째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9년12월31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병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고, 2020년 3월 전염병 상태를 선언했다(www.who.int). 발병을 보고한지  330일 만에 11월26일 현재 6천만명이상이 감염되었고, 143만 여명이 사망을 하였다(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우리나라의 경우 누적확진자는 32,000여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515명(치명률 1.59%)로 발표되었다. 그나마 200~300여명/일 정도로 아슬아슬하지만 잘 관리? 되어오던 우리나라는 갑자기 증가하여 500명대로 접어들었다. 

장기간 긴장으로 인한 심리적으로 피곤함을 느껴오다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방심으로 급속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우한폐렴으로 불리다가 특정지역이나 사람 등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WHO의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중증급성호흡기 바이러스(SARS-Co-2)인~코로나바이러스-19(Corona virus-19)로 통칭된다. 

다만 이런 바이러스 감염의 실제 발병과 전 세계적 전염병 확산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폐암 선별시험에 등록한 959명의 무증상환자의 혈액샘플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수용체의 결합도메인에 특이적 항체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959명중에 111명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2019년 12월31일 중국 우환의 첫 번째 환자가 확인되기 몇 달 전에 이미 이탈리아의 무증상 환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19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추측하고 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있었음에도 이탈리아에서 미처 지금과 같은 전개양상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초기에 전국적인 사례수와 유병율을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고, 노인들에게서 심한 호흡기 증상의 출현을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치부한 면도 있었다. 

또한 2019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의 중환자실에서 병인의 진단 없이 객혈로 입원한 환자가 보고되었는데 뒤늦게 검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우한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발병되었거나 확산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Unexpected detection of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antibodies in the prepandemic period in Italy. Giovanni Apolone. Tumori Journal. Nov 11, 2020)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 의 발병 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18년 동안 4건의 호흡기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4.5년/건 의 주기를 보인다. 이것이 사멸시킬 수 없는, 인류가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하다고 보이는 바이러스의 끈질긴 생명력이다. 바이러스는 백신이 나오면 어느 정도 제압되어 슬며시 퇴보하면서 그 사이에 또 변종으로 바뀌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인류에게 다가온다. 

열대우림의 파괴, 개발이란 명분아래 무분별한 자연훼손에 이은 환경변화, 기후온난화로 자연생태계가 변하고, 동물, 사람의 이동이 잦아지고, 동토가 녹아 그 밑에 수 억년이상 잠자고 있던 어떤 세균,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명력을 발휘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구의 진짜 주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 인간은 잠시 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과객일 뿐 자연에게 무한 감사하고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이윤희 (yhlee@posyko.com)
-운동생리학 박사
-한국운동영양학회 부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대한육상연맹 의무분과위원(운동생리,영양,도핑 부문)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
-이제는 운동도 식사처럼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대표'
-(주)파시코 대표이사
-국가대표,프로스포츠 선수 영양컨설팅, 운동과 건강,영양 관련 수많은 기업 강연 전문가.
-보디빌딩 1급 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3급
-풀코스 마라톤 240여회 
-울트라마라톤 50여회 완주 매니아

[초점] 호구 취급 비정규직, 고통 분담은 왜 비정규직에게만 요구할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환경 탈출을 맞춰 등장한 고통분담이 월급삭감, 부당해고 등 비정규직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리크루트타임스 손영남 기자]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악화된 상태다. 존폐의 기로에 선 기업들이 빼든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지는 ‘고통 분담’이다.

고통 분담론은 비용을 절감해 기업의 체력을 축적하겠다는 의미지만 그리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업의 존폐가 곧 구성원의 존폐로 이어지는 회사 생리상 특정 상황 하에서의 고통 분담은 일정 부분 용인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 고통 분담이란 것이 특정 세력으로만 몰린다는 게 문제다.

최근 고통 분담을 빌미로 한 비정규직 차별 대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규직이라고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에서 무사할 순 없지만 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정규직의 그것과는 궤를 달리할 정도로 명확한 게 사실이다. 

■ 월급 삭감도 비정규직부터..성과급은 정규직만 수령

킨텍스 사태에서 드러났듯, 최근 비정규직 월급 삭감과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자료제공 통계청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킨텍스가 지난 4월 자회사와 용역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만 휴직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인 사실이 드러난 것.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860억원에서 400억원 수준으로 급락하자 킨텍스는 킨텍스 임직원과 킨텍스가 설립한 자회사인 K서비스 직원, 용역 비정규직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순환휴직 등 인건비 줄이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공평한 고통 분담이라면 용인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실제 순환 휴직에 들어간 인원은 자회사와 용역 비정규직 등 203명의 현장 직원들뿐인 것이 문제였다. 절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부담을 떠안긴 행위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을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에 킨텍스 측은 당초 계획된 정규직 직원들의 휴직 일정이 전시 재개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설명했지만 그것으로 해소될 수준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전에도 킨텍스는 실적 달성에 관한 성과급 지급에서 비정규직을 배제시킨 전력이 있던 터라 이번 사태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셈이다.

결국 고통분담은 비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차별적 행위였던 것이 자명하다. 킨텍스가 국민의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비단 킨텍스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란 게 더 뼈아프다.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실제 이런 사례가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2020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71만 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1만 8천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그 증거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수 역시 지난해보다 5만 5천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2년 8월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든 것은 2014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급여도 줄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 역시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컸다는 뜻이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똑같이 힘들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공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마스크 지급조차도 차별, 부당해고도 여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얼굴과 마스크가 분진으로 뒤덮여 있다. 사진제공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가 일상화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 위기를 빌미로 가속화된다는 것이 더 문제다.

지난 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가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불량 작업용 마스크를 쓴 채 일하다가 분진을 뒤집어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 노동자의 모습이 그것. 현대차 전주공장 소재부 집진 설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마스크를 쓴 채 일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사측이 분진 차단을 위해 지급해온 1급 방진 마스크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한 후 잦은 교체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묵살되는 이런 횡포는 안 그래도 힘겨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하루를 암울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공장에 근무하지만, 하청업체 인력이란 이유로 출입증도 없어 통근버스 이용조차 불가능한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은 그나마 일자리가 남은 상황이지만 KBS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은 그보다 더 힘겨운 상황이다. 지난 23일, KBS의 언론비평 프로그램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하던 A씨는 프로그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20명 남짓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갑작스럽게 계약종료를 통보받아 한 달 뒤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글을 남겼다. 개편을 앞두고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간 셈이다.

글이 올라오기 무섭게 사측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한달 전에 이미 고지된 상황임을 설명하며 불법, 부당해고처럼 보이게 만든 A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측의 반박에도 현 상황에 대한 불법 해고 논란이 종식되지 않는 것은 간단한 이치다. 언제 재개될 지도,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채용할 지에 대한 확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갖는 공포는 일방적인 사측의 갑질에 기인한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총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기업 및 단체들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을 부각시키기 일쑤다”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그토록 주장해온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획득할 수밖에 없다”고 작금의 사태를 비판했다.

비수도권 주력산업 ‘지역균형 뉴딜’로 1조4000억원 투입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리크루트타임스 강석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7월 정부가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자체 뉴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 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지역 균형 뉴딜의 확산을 가속하는 동시에 심화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지역 균형 뉴딜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자금·판로·인력 등 집중 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균형 뉴딜 거점 조성 △지역 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의 4가지 추진 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 지역주력산업 현황: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48개 지역주력산업을 선정·육성 중이며 정부는 해당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개편의 의의와 방향: 지역 균형 뉴딜을 견인할 대표 지역산업과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중점 육성 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1)지역 균형 뉴딜 연계 2)규제자유특구 연계 3)지역의 전략적 육성 수요 반영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성장전략을 고려해 개편을 주도하고 정부는 개편 방향 제시와 지역 간 중복성 조정 등으로 뒷받침한다.

· 개편 결과: 기존의 48개 산업 규모는 유지하되 기존산업을 대체 또는 영역 확장하는 방식으로 1)디지털 뉴딜 관련 20개 산업 2)그린 뉴딜 관련 19개 산업을 선정했으며 3)기존 산업 9개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기계·바이오 등 업종에 정보통신기술(ICT, 5G·빅데이터·인공지능)을 융합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뉴딜 관련 지역주력산업은 주로 에너지·미래차 분야 위주로 확대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의 기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그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온 전통제조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지역균형 뉴딜 기업 지원
·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 소재 민간 및 앵커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광주·전남 한국전력 모펀드를 벤치마킹해 일부 지역에 시범 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권역별 모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펀드 조성 후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및 유망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정부·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향후 5년간(’21~‘25)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1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매년 차등(최대 24억원) 지원하되 기업에 대한 지원목표 및 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계해 추진한다.

지역주력산업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별도로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2025년까지 100개사 선정·지원)한다.

· 자금·판로·인력 등: 지역 균형 뉴딜 기업 전용 보증 및 융자자금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판로·수출·인력 등 정부지원사업을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연계 또는 우대한다.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분야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특구 기업의 실증 종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전용 펀드(2020년 약 350억원), 융자자금(2020년 500억원),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등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 끊김 없이 지원한다.

· 그린·디지털 혁신거점: 지역 혁신 창업기업의 집적·성장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제조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지역 앵커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혁신지구를 구축한다.

■지역균형 뉴딜 촉진 협업체계 구축
· 지역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지역별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별 특화기능을 활용해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파크가 이를 이어받아 테크노파크 입주, 인력·장비 제공, 기술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자체-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지역별 지역주력산업·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기업지원 등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한다.

·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및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상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지역의 대표 앵커기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주체이며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제58회 대전창업포럼’ 27일 온라인 개최

‘제58회 대전창업포럼' 포스터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수 기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 이하 대전혁신센터)가 27일 오후 2시부터 언택트 시대의 스타트업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58회 대전창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는 언택트 시대에서 온라인 정보통신 기술이 오프라인 산업 현장과 융합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전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행사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참가 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제58회 대전창업포럼에서는 언택트 시대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3개사 △위클러버(소프트웨어 테스팅 플랫폼) △알지티(산업용 로봇제조) △펠로워즈(ATS채용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소개와 ‘언택트 시대 AI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와이더플래닛 구교식 대표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

참가는 유튜브 대전창업포럼을 검색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대전혁신센터 창업지원실로 하면 된다.

KBS, 청소 노동자 계약 기간 3년으로 확대한다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던 KBS와 노조가 3년 단위 계약 연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던 KBS와 노조가 3년 단위 계약 연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KBS가 청소노동자들의 근로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단위로 확대한다.

KBS비즈니스와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11월 26일 가진 노사 단체교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환경직 근로 계약은 앞으로 그 계약 기간을 3년 단위로 변경하며, 갱신되는 계약 기간의 경우 만 6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병가를 연간 최대 60일 범위에서 보장하며 복리후생도 개선할 방침이다. 월 2시간 내 노조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하며 조합 간부는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임금 협약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KBS도 경영상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며 스포츠사업과 기획, 대관 사업 등 주력 사업이 동력을 잃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