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토막 났던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예산, 원상복구로 한숨 돌릴까

서울시 예산안에서 기존 사업 일부가 대폭 삭감되자 각 관계자들 및 단체는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울시의회 사진홍보관)
서울시 예산안에서 기존 사업 일부가 대폭 삭감되자 각 관계자들 및 단체는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울시의회 사진홍보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 2022년도 새해 예산(안)에서 민간위탁 사업비가 올해 대비 절반 가량 대폭 삭감되며 우려를 낳았으나, 서울시의회가 관련 사업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민사회분야 민간위탁 기업과 청년과 여성 등이 주를 이루었던 해당 민간위탁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예산 삭감과 대량실업이라는 위기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원의 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폭 늘어난 예산과 달리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다. 시민사회분야 민간위탁 사업비 밎 보조금 관련 예산은 올해 1788억원 중 832억원이 삭감되며 절반 수준 줄어든 안이 제출됐다.

시민단체가 시로부터 예산을 받게되면 불가피하게 감시·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온전한 자립을 위해선 예산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게 오세훈 시장의 지론이었다. 

당연지사 관계자의 반응이 긍정적일리 없었다. 서울지역 민간위탁 노동자를 대표하며 '오세훈표 반시민·반노동 예산 반대 민간위탁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나서 서울시의회가 예산안에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12개 자치구 노동센터와 18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 11월 24일 공대위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실업을 불러오는 예산안을 제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대위는 “402개 민간위탁기관의 전체 노동자 1만1018명이라는 노동자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1천 명 이상의 대량해고가 예견된다”고 주장하며 "사업비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정원 외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해고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지난 12월 3일에도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의 사업비 예산을 재편성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12월 16일 본회의 앞두고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 구체적 항목 예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를 통해 일찍부터 서울시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신규 공약 사업 등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대상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대폭 줄어들었던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무리한 감액이 있었다며 원상복구 수준의 예산 재편성을 언급했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팽팽한 예산 편성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팽팽한 예산 편성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일까지 2주간 진행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168억원 ▲청년대중교통지원비 153억원 ▲안심소득 74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61억원 ▲수변공간 혁신 예산 32억원이 삭감됐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이나 신규 사업으로 여겨지는 내용 들이다.

이와 같은 예고 이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2년도 서울이 예산안 심사가 12월 6일 오늘부터 본격화되면서 그 형태를 구체화했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일회성, 전시성 사업 예산은 단호히 삭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 

서울시의회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가구 보호,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 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는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어조로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엄중한 사명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천만 서울시민들을 위해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명확한 원칙과 기조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액 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 무리한 감액으로 중단위기에 놓인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민간위탁 사업비 예산에 대해 불붙은 논란 진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의회가 12월 15일까지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제공=서울시의회 사진홍보관)
서울시의회가 12월 15일까지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제공=서울시의회 사진홍보관)

그러나 예산 편성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팽팽한 대립은 쉬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없음에도 TBS의 지원금을 제출된 예산안보다 대폭 늘려 올해보다 13억 이상 편성하는 등에 대해 시는 의회와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예결위원은 33석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뒤집어 지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불붙은 서울이 예산전쟁이 민간위탁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한 후, 16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