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3040세대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0위…”부실한 경제허리 이대로 괜찮나”

3040세대 취업자수 및 연령별 고용률 추이 (제공=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이른바 경제허리로 표현되는 3040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3040세대 고용률이 OECD 38개국 중 30위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또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시기의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구직을 단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3040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촉구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40세대 취업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이후 2014년까지는 근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감소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3040세대 고용률은 지난 5년간 0.7%p 감소했으며 2017년부터는 계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3040 고용률(76.2%)은 38개국 중 30위인 것으로 확인돼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5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독일 85.8% ▲일본 85.1% ▲영국 85.1% ▲프랑스 81.9% ▲미국이 76.6%로 5개국 모두 한국보다 높았으며 3040세대 고용률 1위인 독일과는 9.6%p의 격차를 보였다.

3040세대의 고용률 추세도 5개국과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낳는다. 한국은 2015년 대비 2020년 고용률이 0.7%p 감소한 반면 G5 국가인 ▲독일(84.9 → 85.8%) ▲일본(82.4 → 85.1%) ▲영국(83.0 → 85.1%) ▲프랑스(80.8 → 81.9%)등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은 모두 2015년 대비 2020년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고용률이 급감(2019년 80.7 → 2020년 76.6%)하여 2015년에 비해 1.6%p 감소했으나 미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대책보다 실업대책 위주로 대응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가 인건비 지원 등 고용률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대거 내놓았던 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20년 OECD 국가 3040세대 고용률 사진 자료 (제공=한경연)

산업별로는 2019년 대비 2020년 기준 3040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숙박음식점업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의 3040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7만 6516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교육서비스(-7만 1102명) ▲도소매업(-5만 3743명) ▲제조업(-5만 406명)순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3040세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으로 3만 76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운수 및 창고업(2만 1904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 3425명) 등의 사업에서 3040 취업자 수가 늘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해간 일부 산업에서 3040 취업자 수가 늘긴 했으나 이를 근거로 고용 현황을 낙관하긴 어렵다. 3040세대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 대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3040세대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19.6%) ▲도소매업(14.1%) ▲교육서비스업(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5%) ▲건설업(7.1%) ▲숙박음식점업(5.8%) 순이다.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의 최근 5년간 취업자 연평균 증감율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외에는 모두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감소율이 각각 ▲3.3% ▲2.8%로 높았으며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역시 2.7% 감소했다. 

이에 한경연 측은 “취업자가 많은 이들 업종에서 추세적으로도 일자리가 하락하고 있어 관련 업종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40세대 구직단념자 추이 및 단념이유 (제공=한경연)

줄어드는 일자리에 구직을 포기한 3040세대 구직단념자도 늘어났다. 3040세대 구직단념자는 2015년 12만 9258명에서 2020년 17만 135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져 2년간 연평균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전체 구직단념자의 연평균 증가율 7.5%와 비교해 볼 때 3040의 구직단념자 증가율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3040세대 구직단념자들은 구직단념 이유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35.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31.8%)’가 뒤를 이었다. 자발적인 구직단념보다는 일자리 문제가 이들을 실업자로 내몰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3040 세대는 대다수의 인건비 지원 정책이나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교육 지원 대상에도 제외돼 있어 정책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경연 측은 “3040세대 구직단념자들이 일자리 시장으로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며 “취약계층인 청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3040 실업자들을 위한 특화된 직업교육 및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대인 3040의 고용부진은 서민 가정의 생계 곤란은 물론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3040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