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고용보험, 국민 지갑에서 채우나…보험료율 0.2%↑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꺼내들었다.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무리한 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를 국민에게 부담 전가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앞서 고용부는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 논의를 가진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수익 창출을 위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데, 2년 전 한차례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있었던 터라 비판이 뒤따른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해 2022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주가 각각 0.1%p 부담한다. 이로인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은 평균 약 2만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보험 고갈 위기의 중심에는 지출액이 급증한 데서 비롯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그 상한액이 대폭 늘어난 데 이어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 까닭이다.

뿐만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도 잇따르며 고용보험 기금의 불안성을 높였다.

정부는 지출효율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도 사업규모와 지원 수준을 대폭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반복 수급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이 야기되지 않도록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 6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해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 기금 곳간을 다시 채우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