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제’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가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부가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프랜차이즈형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갑질을 일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곪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시정명령제 도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가 가입되어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24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경영안정과 회복에 큰 역할을 해줬다”며 “취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탁·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에는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