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이체오류 등 미지급 금액 3월 말까지 지급 예정

3차 재난지원금 집행실적 (제공=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던 3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3월 15일 기준 365만 5000명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3월 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3월 16일 개최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이번 회의 목적은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이다. 

먼저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 5000명에 대해 4조 40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조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고,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사업별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 3000명에게 4조원(96.6%)을 지급을 마쳤다. 아직 심사 중인 지급 대상자는 3만 7000명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오는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 1000명에게 4000억 원을 지급했다. 1·2차 수급자 57만 1000명에 대한 지급은 지난 1월에 완료헸으며, 신규신청자 11만 명은 지난 3월 15일에 일괄 지급됐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방문돌봄 종사자 중 5만 3000명에게 26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초에 7만 7000명에게 387억원을 지급을 완료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등일부 미집행액을 3월 말까지 집행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