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일자리 78만개 확대..일자리 체질 개선 나선다

정부가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여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정부가 여성 일자리를 78만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가족돌봄 등을 지원해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에 여성들의 유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같은 대책이 마련된 까닭은 여성 고용이 크게 위축된 사실에 있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여성 일자리는 13만 7000개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 수 감소 8만 2000명 보다 1.6배 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09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3.5% 가량 크게 감소했다. 50대 여성 취업자 수도 전녀대비 2.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성들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데는 여성 종사자 수가 많은 대면 서비스 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78만개 여성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한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위축된 여성 일자리 회복을 위해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정책기반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고려해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도 나선다.

■ 여성 일자리 확대에 주력
먼저 정부는 돌봄,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 5만 7000개를 만든다. 또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인원을 기존보다 2000명 확충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같은 맥락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추경을 통해 1만 8000명에 달하는 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신기술, 숙련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한 선발형 사업을 통해 40대~50대 중장년 여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 사업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여성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여성 기술 창업자 대상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들의 돌봄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휴원이나 휴교 등 자녀 돌봄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한다.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아이돌보미를 추가 3000명 확충해 보다 많은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가돌봄근로자에게 1인 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기존 9만 명에서 6만 명을 추가해 총 15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1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한다.

이와함께 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한 '취업상담-진로탐색·컨설팅-희망업종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이직, 전직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변화하는 미래 노동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확대와 근로자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 직적오용과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특히 여성들이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초, 중, 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 컨설팅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도 올해 3월 말 첫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여, 여성 고용률 평가에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할 방침이다.

■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중앙-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하였다”며
 ㅇ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