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청년고용의무..공공기관 청년 채용 6000명 줄어

지난해 67개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7개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가 몰고 온 고용한파에 공공기관마저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청년고용의무제'가 다수 공공기관에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전해지면서 올해 청년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시행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36곳 중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279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년도인 2019년 2만 8689명보다 6000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채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세~34세)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후 공공기관 청년 채용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0.0%→80.0%→82.1%→89.4%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84.6%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공공기관의 채용마저 위축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도 다수 확인됐다. 2020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준수한 곳은 총 84.6%로 나타나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예술의 전당 등 67곳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67곳의 공공기관 중 28곳은 단 한명의 청년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채용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낳았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2019년도 청년고용의무 이행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며 청년 고용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