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 지역 실정 맞춰 지자체가 주도..시범지역 선정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 체계도다. (제공=행정안전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지역 내 각종 정부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홍성군, 당진시,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총 6개 자치단체를 시범대상지로 선정했다.

개인 일상과 밀접한 지역사회에서는 자치, 복지, 재생, 교육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나, 관련 중앙부처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융합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초자치단체 및 소규모 생활권 대상의 정부 개별 정책을 지역이 주도하여 종합 기획‧연계한다. 

또 지역쇠퇴, 인구구조 변화, 노인 돌봄 등 복합적 지역문제를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이 강화되어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1개 자치단체 당 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이와 함께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 구성‧운영(가칭)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교육·자치·재생을 연계하여 새로운 화성, 협치에 기초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예정이다. 

충남 선발지역인 홍성군은 사회적 농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당진시는 도농복합지역의 장점은 살리고, 지역별 격차는 완화하는 맞춤형 접근을 계획 중이다. 

전남 선발지역 순천시는 교육이 협력적 거버넌스와 시민주도 공동체를 육성하는 성장동력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유기적 결합을 시도하며, 곡성군의 경우 돌실어울림센터 지속운영방안 마련 및 교육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경북 선반지역 의성군은 ‘청년이 찾는 안계, 지속가능한 행복 의성’의 토대를 구축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중앙부처간, 부처-자치단체, 자치단체 내부 등에 있는 행정 칸막이를 낮춰 상호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다부처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