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예방 위해 전국 중소사업장 불시 안전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과 제조현장에서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점검(6만 → 7만회)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히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점검한다.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대표적으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위험한 기계 교체와 노후된 위험공정 개선비용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패트롤 현장점검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공단은 2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패트롤 현장점검의 날‘로 삼고 전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