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 결과 “삶의 질 향상 됐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청년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지급한 청년기본소득 대한 정책 실행 결과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연구는 경기도 거주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후조사 모두 응답한 1만 1335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했고, 경기도 외 거주 청년 8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했다. 

분석 범주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태도의 변화도 가져와 신뢰, 젠더 인식,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으며, 꿈-자본과 관련해서도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노동시간은 주당 1.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식사, 가사활동, 가족, 자기계발/학습/운동, 교제・여가활동, 사회적 활동・봉사 등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자기계발비/교육비에 사용된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4회 수령한 청년 중 42명을 선정하여 집중집단면담과 개별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수행결과도 포함한다. 

조사 결과, 경기도 청년들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을 인식하고,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은 삶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