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가 퀵배달기사 등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가 퀵배달기사 등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등이 내용을 포함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총 2000명으로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하는 현실에 대한 공감 끝에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노동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한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세~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정도로 중대재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 한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 이해 당사자가 산재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또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증가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 및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