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예산 대폭 확대..사업장당 최대 10억

2021년부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산재예방시설의 융자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업장들의 안전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56.7%인 115명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공단은 20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000억 원 증액한 3228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다. 이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지원이 된다. 

지원금액 한도는 사업장당 10억 원이며, 시설비용 100%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품목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인정하는 설비에 대해 지원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