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주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1조 2천 900억원 지원

12월 22일 정부는 2021년도 사업주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천 9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높아진 탓에 사업주들은 누적적으로 부담도 심해졌다. 이에 대한 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원수준은 이러하다. 지원 시작 기간은 내년부터이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조사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환수업무의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하여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