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고용정책 꼼꼼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1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악화일로에 빠진 고용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내년 실시할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11월 고용동향’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전년대비 고용 감소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10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국제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의 빈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 3000명 줄면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9개월째 하락했다. 다만 감소폭은 9월(39만 2000명)과 10월(42만 1000명)보다 축소되며 안정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제조업 감소세가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9월 하순 이후의 코로나19 완화 추세가 반영되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고용有 자영업자 감소세가 축소되었으나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소폭 확대되었다. 또한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신규채용 위축 등 영향으로 청년층·30대 감소폭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이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용 악화 피해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고용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의 빈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